출산휴가 90일에 받는 돈은 900만원이 아니라 820만원입니다 — 그리고 누가 주느냐가 회사 규모로 나뉜 것

출산휴가 90일. 월급 300만원인 직장인이 이 기간에 받는 돈은 얼마일까요. 300만원 곱하기 3개월, 900만원이 아닙니다. 820만원입니다. 80만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돈을 누가 주느냐가 회사 규모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회사면 고용보험이 660만원을 주고 회사가 160만원을 보태고, 큰 회사면 회사가 600만원을 주고 고용보험은 220만원만 줍니다. 받는 사람 손에 쥐는 돈은 같은데 지갑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빠에게는 20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90일의 시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로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미숙아를 출산하면 100일,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입니다. 배치에 규칙이 있습니다.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남아야 하고 쌍둥이는 60일입니다. 그러니까 출산 전에 최대 45일까지 당겨 쓸 수 있고, 유산 경험 같은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 휴가를 나눠 쓰는 것도 됩니다. 이 휴가는 청구하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없고, 휴가가 끝나면 휴가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자리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돈의 구조가 이 조문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쌍둥이는 75일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회사가 원래 다 줘야 하는데 고용보험이 준 만큼은 안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다음 단계의 지갑 문제를 만듭니다.

두 번째 단계, 지갑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와 제76조.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습니다. 금액은 통상임금 기준이고 상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 규모가 분기점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쉽게 말해 중소기업이면 90일 전부를 고용보험이 줍니다. 그렇지 않은 큰 회사면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주고 고용보험은 마지막 30일에 한해 줍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 90일. 중소기업이면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660만원을 주고 처음 60일 유급분에서 모자라는 160만원을 회사가 보탭니다. 큰 회사면 처음 60일은 600만원을 회사가 그대로 주고 마지막 30일은 220만원을 고용보험이 줍니다. 근로자가 받는 합계는 양쪽 다 820만원입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신청 창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나오고 기한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입니다. 우선지원 대상 여부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로 정해지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 사라진 80만원입니다. 고용보험 급여에는 고시로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90일에 660만원. 하루로 나누면 7만 3,333원, 월 통상임금으로 되돌리면 220만원입니다. 월급이 그보다 많은 사람은 고용보험에서 90일치로 66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직장인은 마지막 30일 동안 300만원이 아니라 220만원을 받고, 그 차액 80만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채워 주지만 마지막 30일은 채워 줄 의무가 없습니다.

네 번째 단계, 아빠의 20일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가 출산하면 근로자는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고 전부 유급입니다.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써야 하고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으며,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돈의 지갑은 여기서도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20일치 급여를 주고 상한은 고시로 168만 4,210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20일치가 200만원이라 고용보험이 168만 4,210원을 주고 회사가 차액 31만 5,790원을 보탭니다. 대규모 기업이면 고용보험이 한 푼도 나오지 않고 회사가 200만원 전액을 줍니다. 받는 돈은 같습니다. 그리고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개정된 법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어(시행 예정)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출산한 날부터만 쓸 수 있는데 시행 뒤에는 출산 전 병원 동행이나 산전 준비에도 쓸 수 있습니다. 20일과 3회 분할과 120일 마감은 그대로이고, 출산 예정일이 시행일 이후라면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제 가정의 소득표를 만듭니다. 출산을 앞둔 맞벌이 가정이라면 세 줄을 적습니다. 첫 줄, 엄마의 90일. 월 통상임금에서 220만원을 뺀 값이 마지막 30일의 감소분입니다. 300만원이면 80만원, 400만원이면 180만원이 줄어듭니다. 둘째 줄, 아빠의 20일. 유급이라 감소분은 없고 지갑만 회사 규모로 나뉩니다. 셋째 줄, 신청 목록. 엄마의 급여는 본인이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중소기업이면 휴가 시작 후 1달부터, 큰 회사면 60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열립니다. 아빠의 급여도 우선지원이면 본인 신청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 둘. 하나, 180일 조건은 휴가 종료일 기준이라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날짜를 세어 보십시오. 둘, 급여명세서에서 회사 몫과 고용보험 몫을 구분해 보십시오. 그 구분이 맞지 않으면 지갑이 잘못 열린 것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통상임금과 회사 규모로 90일의 소득표를 미리 만들어 보십시오. 둘째, 신청 기한과 180일 조건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급여는 신청해야 나오는 돈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범위와 우선지원 판정, 유산과 사산 휴가는 사정마다 다르니 애매하면 고용센터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아이가 태어나는 90일의 소득은 회사의 호의가 아니라 법이 정해 둔 계산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