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은 당첨 취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이고, 그중 부양가족수가 35점으로 가장 큽니다. 다른 해설에서 이 항목이 승부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는 뒷면이 있습니다. 배점이 가장 크다는 것은 조작 유인도 가장 크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2026년 5월 11일, 비현실적인 대가족 구성으로 만점에 가까운 가점을 받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점 가점을 받으려면 부양가족 6명 이상이 필요한데, 그 숫자를 부풀리는 사례를 겨냥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적발되면 무엇이 따라오는지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공급계약 취소입니다. 당첨과 계약이 없던 일이 됩니다.

두 번째는 청약 자격 제한입니다.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되는데, 실제 기간은 위반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은 상한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무겁습니다. 형사처벌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여기에 조항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함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정청약 물건을 모르고 산 사람은 보호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구분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의로 부풀린 경우와 몰라서 잘못 센 경우는 다릅니다.

부양가족 인정 요건이 실제로 까다롭습니다.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3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둘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등재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들을 몰라서 실제보다 많이 세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청약을 넣기 전에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점을 올리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 지금 내 가점이 정확히 몇 점인지를 아는 것이 앞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약 가점은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세는 것입니다. 요건에 맞게 세었을 때 점수가 낮다면, 특별공급처럼 다른 길을 보는 편이 낫습니다. 배점이 큰 항목을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는 세 가지 제재로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