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연이자 계산기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 수당이 안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받을 돈은 원금만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청산 기한이 지나면 그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원금 위에 쌓입니다. 이 계산기는 못 받은 금액과 퇴직일부터 지난 날 수를 넣으면 지금까지 쌓인 지연이자, 하루에 늘어나는 이자, 원금과 이자를 합친 청구 금액을 보여 줍니다.

하나 더 보여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시효까지 며칠이 남았는지도 같이 셉니다. 이자가 얼마인지보다 이쪽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이자는커녕 원금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퇴직 뒤 돈이 안 들어와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지 고민하는 사람이 씁니다. 진정서나 내용증명에 적을 금액을 정할 때 원금만 적는 경우가 많은데,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적어야 나중에 받을 때 손해가 없습니다. 사업주와 합의 중이라면 이 숫자가 협상의 기준선이 됩니다. 하루에 얼마씩 늘어나는지 알면 미루는 쪽이 누구에게 손해인지 분명해집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히 필요합니다. 체류자격이 어떻든 이미 한 일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고, 지연이자도 똑같이 붙습니다.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다르게 둘 수 없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내용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원금만이라도 받고 끝내자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전에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한 지 오래된 사람도 써 볼 만합니다. 참다가 3년을 넘겨 버리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남은 날이 얼마 없다면 이자 계산보다 청구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그때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제37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그 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로 지연이자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그 이율을 정한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이고, 연 20%입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퇴직일부터 오늘까지 지난 날에서 14일을 뺀 것이 이자가 붙은 날 수입니다. 14일째까지는 이자가 없고 그 다음 날부터 하루씩 셉니다. 다음으로 원금에 20%를 곱하고 365로 나누면 하루치 이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자가 붙은 날 수를 곱한 것이 지연이자이고, 원금을 더하면 청구 금액입니다. 이자는 단리라서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지는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계산기는 3년을 날로 바꾼 뒤 퇴직일부터 지난 날을 빼서 남은 기간을 보여 줍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화면의 남은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숫자입니다.

퇴직하면서 못 받은 돈이 300만원이고 그만둔 지 30일이 되었다고 합시다. 처음 14일은 청산 기한 안이라 이자가 없고, 나머지 16일에 이자가 붙습니다. 하루치 이자는 300만원의 20%를 365로 나눈 1,643원입니다. 16일치면 26,301원이고, 원금을 더한 청구 금액은 3,026,301원입니다. 시효까지는 1,065일이 남습니다.

이자 자체는 아직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1년을 끌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퇴직한 지 379일이 되면 이자가 붙은 날이 딱 365일이 되어 지연이자만 60만원, 청구 금액은 360만원이 됩니다. 원금의 20%가 고스란히 더해지는 셈입니다. 미루는 쪽에 손해가 되도록 설계된 이율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원금만 청구하는 것입니다. 진정서에 원금만 적으면 이자를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자를 더한 금액을 적으십시오. 두 번째는 재직 중에 밀린 월급에 이 계산을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연 20%는 퇴직 뒤 청산이 안 된 경우에 붙는 이율입니다. 재직 중 체불은 제37조제1항제2호가 따로 다루고,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있으면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시효를 잊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곧 준다"는 말을 반복하는 사이 3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말로 한 약속은 시효를 멈추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합의를 이유로 진정을 먼저 취하하는 것입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라서 사업주가 취하를 조건으로 거는 일이 있는데, 취하는 돈이 통장에 들어온 뒤에 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산기는 법정 지연이자만 계산합니다.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임금채권보장법의 대지급금을 따로 알아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