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 동안 받는 돈이 얼마인지,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계산합니다. 휴가 기간의 급여는 고용보험이 주는 몫과 회사가 주는 몫으로 나뉘는데, 둘의 비율은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출산 유형, 회사 구분, 월 통상임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넣으면 고용보험 급여, 회사가 따로 줘야 하는 차액, 휴가 기간 총액이 나옵니다.

총액을 한 칸에 몰지 않고 둘로 나눠 보여 주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못 받았을 때 받아 낼 상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몫은 고용센터에 신청해서 받고, 회사 몫은 회사가 임금으로 줘야 합니다. 어느 쪽이 얼마인지 알아야 빠진 돈을 정확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직장인이 휴가 중 수입을 미리 잡아 볼 때 씁니다. 월급이 얼마든 고용보험 급여에는 상한이 있어 평소 월급과 같지 않으므로, 줄어드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그 기간의 지출 계획이 섭니다. 휴가가 끝난 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도 씁니다.

회사의 인사 담당자도 씁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휴가의 앞부분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주어야 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도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그 차액은 회사 몫입니다. 얼마를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지 이 계산기가 바로 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는 사람은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이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이 정합니다.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회사가 유급으로 주되, 고용보험에서 그 기간에 급여가 나온 만큼은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는 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76조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앞의 유급 기간을 넘는 일수, 곧 단태아 30일·미숙아 40일·다태아 45일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하루 급여는 월 통상임금을 30으로 나눈 값에서 출발합니다. 그 값이 최저임금을 월 환산해 30으로 나눈 하한 71,896원보다 낮으면 하한으로 올리고,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상한을 넘으면 상한으로 내립니다. 고시는 단태아 90일에 660만원, 미숙아 100일에 733만원, 다태아 120일에 880만원으로 정했는데 하루로 나누면 셋 다 73,333원입니다. 하한과 상한 사이가 하루 1,437원뿐이라, 월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으면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하루 급여에 지급 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회사 몫은 유급 기간의 통상임금에서 고용보험이 그 기간에 준 금액을 뺀 차액이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고용보험이 그 기간에 주는 것이 없으므로 통상임금 전액이 회사 몫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의 급여 상한 1,684,210원은 같은 고시에 있지만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단태아를 출산한다고 합시다. 하루 통상임금은 100,000원이지만 상한 73,333원에 걸려 하루 급여는 상한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90일 전부를 주므로 급여는 660만원입니다. 회사는 최초 60일의 통상임금 600만원에서 그 기간에 고용보험이 준 440만원을 뺀 160만원을 따로 줘야 합니다. 휴가 기간 총액은 820만원으로, 평소 같은 기간 통상임금 900만원의 91.1%입니다.

같은 사람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회사에 다닌다면 고용보험은 마지막 30일만 주어 급여가 220만원으로 줄고, 최초 60일의 통상임금 600만원은 전액 회사가 줍니다. 총액은 820만원으로 같지만 회사가 부담하는 몫이 훨씬 큽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돈이라도 청구할 상대가 달라집니다.

「90일치를 전부 나라가 준다」는 오해가 가장 큽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고용보험은 30일치만 주고 나머지는 회사 몫입니다. 회사가 이 몫을 안 주면 임금 체불이므로 고용보험이 아니라 회사에 요구해야 합니다. 다음은 월급이 많으면 급여도 많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상한이 하루 73,333원로 낮아 월 통상임금 220만원 위로는 급여가 늘지 않고, 그 차액을 회사가 메워 주는 것은 유급 기간뿐입니다.

통상임금과 월급을 혼동하는 것도 잦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이고 성과급이나 실비 수당은 빠지는 경우가 많아 급여명세서의 총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넣는 것도 실수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을 세는 것이라 무급 기간이 있으면 재직 기간보다 짧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휴가가 끝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휴가 중에 미리 서류를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