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기

거래처 접대나 선물처럼 사업을 위해 쓴 기업업무추진비 가운데 세금 계산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한도를 계산합니다. 예전 이름은 접대비였습니다. 기업 규모, 과세기간 개월 수, 매출, 그해에 쓴 금액을 넣으면 한도가 얼마인지, 쓴 돈 가운데 얼마가 인정되고 얼마가 잘리는지, 한도가 남았다면 얼마나 남았는지가 나옵니다. 문화비나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을 따로 넣으면 그만큼 늘어나는 추가한도도 반영합니다.

여기서 알아 둘 것은 쓴 만큼 다 경비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도를 넘게 쓴 금액은 실제로 돈이 나갔더라도 소득에서 빼 주지 않으므로, 그만큼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세금이 더 나옵니다. 세무조정에서 가장 자주 부인되는 항목이 이것이라, 결산 전에 한도를 알고 지출을 조절하는 것이 실익입니다.

거래처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와 그 세무를 맡은 사람이 씁니다. 연말이 다가올 때 올해 쓴 접대 지출이 한도 안인지 확인하고, 남은 한도만큼만 더 쓰거나 다음 해로 넘길지 정하는 데 씁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을 미리 잡아 두는 용도로도 맞습니다.

계열사나 가족 회사와 거래가 많은 사업자에게 특히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나온 매출은 한도에 거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매출 규모만 보고 한도를 짐작하면 크게 어긋납니다. 창업하거나 폐업해 과세기간이 12개월이 안 되는 사람도 기본한도가 개월 수에 비례해 줄어들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입니다. 한도는 두 부분을 더합니다. 첫째는 제1호의 기본한도입니다. 매출이 얼마든 일반 사업자는 1,2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중소기업은 3,600만원에서 시작하고, 여기에 과세기간 개월 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둘째는 제2호의 수입금액별 한도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에 표의 적용률을 누진으로 적용합니다. 100억원까지는 0.3%, 100억원을 넘어 500억원까지는 3,000만원에 초과분의 0.2%, 500억원을 넘으면 11,000만원에 초과분의 0.03%를 더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나온 매출은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적용률로 계산한 금액의 10%만 한도에 넣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매출을 먼저 표에 놓고 그 위에 특수관계인 매출을 얹어 늘어난 금액을 구한 뒤 그 10%를 더합니다.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한 것이 일반한도입니다.

그 위에 추가한도가 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라 공연이나 전시, 도서, 체육 관람 같은 문화비로 쓴 금액은 일반한도의 20% 범위에서, 제6항에 따라 전통시장과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으로 쓴 금액도 같은 20% 범위에서 더 인정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쓴 금액까지만 늘어나므로 문화비로 100만원을 썼다면 한도도 100만원만 늡니다. 이 추가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종 한도와 쓴 금액을 비교해 작은 쪽이 인정액이고 넘는 부분이 불산입입니다. 다만 한 차례 접대에 3만원, 경조금은 20만원을 넘게 쓰고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를 따지기도 전에 경비에서 빠지므로, 입력란에는 증빙을 갖춘 금액만 넣어야 합니다.

매출 30억원인 중소기업이 12개월 동안 기업업무추진비를 3,000만원 썼다고 합시다. 기본한도는 3,600만원이고, 수입금액별 한도는 30억원에 0.3%를 곱한 900만원이라 일반한도는 4,5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은 한도 안이므로 전액 경비가 되고 1,500만원이 남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5,000만원을 썼다면 한도를 넘는 500만원이 불산입되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그 5,000만원 가운데 600만원이 공연 관람 같은 문화비였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문화비 추가한도는 일반한도 4,500만원의 20%인 900만원까지 가능하고 실제 쓴 600만원만큼 늘어나 최종 한도가 5,100만원이 됩니다. 5,000만원이 전부 인정되고 오히려 100만원이 남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디에 썼는지로 500만원의 차이가 난 것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사업자였다면 기본한도가 1,200만원으로 줄어 같은 매출에서 한도가 2,100만원에 그치고, 3,000만원을 쓰면 900만원이 잘립니다. 매출 30억원에 계열사 매출 10억원이 따로 있는 경우라면, 그 10억원으로 늘어나는 한도는 300만원의 10%인 30만원뿐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매출이 크니 한도도 넉넉하다고 짐작하는 것입니다. 수입금액별 한도의 적용률이 0.3%부터 시작해 매출이 커질수록 더 낮아지므로, 한도의 대부분은 기본한도가 차지합니다. 특히 계열사 매출은 10%만 반영되니 그 비중이 크면 한도는 매출에 견줘 아주 작습니다.

두 번째는 증빙 문제를 한도 문제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한 차례 3만원을 넘게 쓰고 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한도가 남았어도 경비가 아닙니다. 다른 가맹점 명의로 끊은 매출전표도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을 일반 지출과 섞어 넣어 추가한도를 놓치는 것입니다. 따로 구분해 두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네 번째는 중소기업 여부를 매출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과 자산총액 기준이 있어 매출이 작아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매출이 커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개업이나 폐업으로 과세기간이 짧은데 기본한도를 12개월치로 넣는 실수입니다. 기본한도는 개월 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