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자격 계산기

아파트 청약에는 일반공급과 별도로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처럼 정책적으로 먼저 집을 줄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건설 물량의 일정 비율을 따로 떼어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유형마다 조건이 다르고, 한 사람이 여러 유형에 동시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 계산기는 가구 상황을 몇 가지 물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절대 조건으로 적어 둔 다섯 유형 가운데 어디에 지원 자격이 열리는지 나눠 보여 줍니다.

결과 화면은 유형마다 「자격 열림」인지 「막힘」인지, 막혔다면 무엇이 모자란지, 열렸다면 모집공고에서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유형에 배정되는 공급 비율과 근거 조문을 보여 줍니다. 「열림」은 당첨을 뜻하지 않습니다. 규칙이 못 박은 조건을 넘었다는 뜻이고, 소득·자산 기준과 우선순위, 경쟁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모집공고가 뜨기 전에 「나는 어느 특별공급에 넣을 수 있나」를 미리 가늠하려는 사람이 씁니다. 공고문은 유형별 조건을 길게 적어 두는데, 자기 상황을 하나씩 대조하다 보면 놓치기 쉽습니다. 계산기는 무주택 여부, 세대의 주택 소유 이력, 혼인이나 자녀 유무, 미성년 자녀 수, 노부모 부양 여부, 소득세 납부 햇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특별공급을 이미 받았는지를 묻고 그 답으로 유형을 걸러 줍니다.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리는 사람이 자주 씁니다. 생애최초는 세대 전원이 집을 가져 본 적이 없어야 하고 소득세를 낸 햇수도 봅니다.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으면 조건이 하나 줄고, 둘 다 없으면 소득 조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이런 분기를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입니다. 생애최초는 제43조제1항(국민주택)과 제43조제3항(85㎡ 이하 민영주택), 다자녀가구는 제40조, 노부모 부양자는 제46조, 국가유공자 등은 제45조이고, 특별공급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것은 제55조입니다. 계산기는 먼저 제55조를 봅니다. 이미 특별공급을 받았다면 다섯 유형이 모두 막힙니다. 그다음 유형마다 무주택 여부를 보고, 생애최초는 소유 이력과 납세 햇수(5년 이상)를, 다자녀는 미성년 자녀 수(2명 이상)를, 노부모 부양자는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지를, 국가유공자는 해당 여부를 봅니다.

공급 비율은 규칙에 적힌 그대로 보여 줍니다. 생애최초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 추첨, 85㎡ 이하 민영주택은 85㎡ 이하 민영주택 건설량의 17% (공공택지 외 택지는 7%) 범위 · 추첨, 다자녀가구는 건설량의 10% (승인권자가 인정하면 15%) 범위, 노부모 부양자는 건설량의 3% 범위, 국가유공자 등은 국민주택 건설량의 5% (공공임대는 10%) 범위 · 2029-03-31까지 신청분입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라는 비율로만 규칙에 있고, 실제 원 금액은 가구원수와 그해 통계로 정해져 모집공고에 실립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비율만 알려 주고 금액 판정은 공고문으로 넘깁니다.

계산기 기본값은 세대 전원이 집을 가진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 혼인 중, 미성년 자녀 없음, 소득세 납부 5년, 노부모 부양과 국가유공자는 아니오, 특별공급 이력 없음입니다. 이 경우 생애최초 국민주택과 생애최초 민영주택 두 유형이 열려 2개 유형에 지원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다자녀가구는 자녀가 두 명이 안 되어, 노부모 부양자와 국가유공자는 해당하지 않아 막힙니다. 열린 두 유형에는 1순위 여부와 소득 비율, 국민주택이면 청약저축액까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라는 목록이 붙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세대에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고 바꾸고 미성년 자녀를 두 명으로 넣으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생애최초 두 유형은 소유 이력 때문에 막히고, 다자녀가구 하나만 열려 1개 유형이 됩니다. 다자녀가구는 「지금 무주택」만 보고 과거 소유 이력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다」를 예로 바꾸면 어떤 조합이든 다섯 유형이 전부 막힙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자격 열림」을 당첨 가능성으로 읽는 것입니다. 열림은 규칙의 절대 조건을 넘었다는 뜻이고, 그 위에 소득·자산 기준과 유형별 우선순위, 배점, 경쟁률이 있습니다. 상당수 유형의 우선순위 기준은 규칙이 아니라 관계기관이 따로 정하므로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흔한 것은 무주택과 무소유 이력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집이 없어도 과거에 한 번이라도 세대원이 집을 가졌다면 생애최초는 막히고,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자는 열릴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세대 기준으로 한 차례입니다. 배우자가 예전에 받은 것도 세대의 이력이 됩니다. 또 이 계산기는 신혼부부, 신생아, 청년, 기관추천, 이전기관 종사자 같은 유형은 다루지 않습니다. 규칙이 조건을 절대적으로 적어 둔 다섯 유형만 판정하므로, 다른 유형은 해당 고시나 공고문을 직접 봐야 합니다. 소득 금액을 계산기가 알려 주지 않는 것을 오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금액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일부러 적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