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 제한 계산기

아파트 청약에 한 번 당첨되면 그 뒤 일정 기간은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재당첨 제한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당첨되는 것을 막아 기회를 나누려는 장치인데, 기간이 당첨된 주택의 성격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지난 당첨일과 그 주택의 성격을 넣으면 제한이 몇 년인지, 어느 날 끝나는지, 오늘 기준으로 며칠이 남았는지를 보여 줍니다.

답하는 것은 「지난 당첨으로 언제까지 묶이는가」 하나입니다. 지금 넣으려는 주택이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는 주택인지는 그 모집공고가 정하므로 여기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당첨된 적이 있고 다시 청약을 넣으려는 사람이 씁니다. 당첨 뒤 계약을 포기했더라도 당첨 사실 자체로 제한이 걸리므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원이 당첨된 이력도 세대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배우자나 같은 세대의 부모, 자녀가 당첨된 적이 있으면 그 날짜로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규제지역의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특히 필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므로, 제한 기간이 하루라도 남아 있으면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처리됩니다. 부적격이 되면 다시 일정 기간 청약이 막히니 청약 전에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입니다. 제1항이 어떤 당첨이 제한을 낳는지를 정하고, 제2항이 기간을 정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됐다면 10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이면 7년, 토지임대주택 등이면 5년입니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은 면적과 지역에 따라 다시 나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그 밖의 지역에서 3년이고, 85㎡ 초과이면 과밀억제권역 3년, 그 밖의 지역 1년입니다.

기간은 모두 당첨일부터 셉니다. 계약일이나 입주일이 아닙니다. 계산은 당첨일에 해당 연수를 더한 날을 끝나는 날로 보고, 오늘부터 그 날까지의 일수를 남은 기간으로 냅니다. 같은 항 후단은 둘 이상의 기간에 해당하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면 어느 쪽으로 봐도 10년입니다.

2024년 1월 15일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람을 봅시다. 기간은 10년이므로 제한은 2034년 1월 15일에 끝납니다. 그날 전에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는 주택에 당첨돼도 부적격입니다. 오늘이 2026년 9월 15일이라면 아직 2,679일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됐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며 과밀억제권역 밖이었다면 기간은 3년이라 2027년 1월 15일에 끝납니다. 당첨일이 같아도 주택의 성격에 따라 끝나는 날이 7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당첨된 주택이 어느 갈래였는지를 모집공고에서 확인하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기간을 계약일이나 입주일부터 세는 것입니다. 조문은 당첨일부터라고 못 박고 있어 그보다 앞당겨 시작하고 앞당겨 끝납니다. 두 번째는 계약을 포기했으니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한은 당첨이라는 사실에 붙지 계약에 붙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만 보는 것입니다.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세대원의 당첨 이력까지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제한 기간이 끝나기만 하면 어디든 자유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지난 당첨의 효력만 보고, 특별공급 1회 제한이나 부적격 당첨에 따른 별도 제한은 다루지 않습니다. 모집공고의 자격 조건은 청약할 때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