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재산이 아니라 공제가 정합니다 — 10억까지 0원인 이유

상속세를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얼마를 물려받으면 세금이 나오나요」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재산 크기보다 **공제**가 먼저 정합니다.

공제가 재산보다 크면 과세표준이 0이 되고, 그러면 세율이 몇 퍼센트든 세금은 0원입니다. 그래서 「얼마부터 내나」는 「공제가 얼마나 되나」와 같은 질문입니다.

수익방에서 계산해봤습니다. 재산 15억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두 명인 집입니다.

공제가 10억원이라 과세표준은 5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 20%가 붙어 산출세액이 9,000만원, 기한 내에 신고해서 3%인 270만원을 빼면 **8,730만원**입니다.

재산이 10억원이었다면 공제 10억원이 전부 덮어 과세표준이 0원, 세금도 0원입니다. 5억원이 더 있었을 뿐인데 8,730만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배우자가 있느냐**입니다.

같은 15억원에 자녀도 똑같이 두 명인데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빠집니다. 과세표준이 10억원이 되고 세율도 30% 구간으로 올라가 낼 세금이 **2억 3,280만원**입니다. 재산은 한 푼도 다르지 않은데 2.7배입니다.

반대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예금·주식 같은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그 20%를 2억원 한도로 더 빼 주고(제22조), 10년 이상 함께 산 집을 물려받으면 그 주택가액을 6억원 한도로 전부 빼 줍니다(제23조의2).

특히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실무에서 세액을 가장 크게 바꾸는 공제인데, 10년 계속 동거·10년 계속 1세대 1주택·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라는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서 다투는 일이 잦습니다.

정리하면 상속세는 재산 크기만으로 답이 안 나옵니다. 배우자가 있는지, 자녀가 몇인지, 누가 얼마를 받는지에 따라 같은 재산에서 0원과 2억원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는 직접 넣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